나쁜 사마리아인1 선한 사마리아인법? vs 나쁜 사마리아인법 지난달 7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때, 국민청원으로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당시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화제가 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_^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란? 심정지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골절,부상,사망)에 처하더라도 면책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법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이름의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로 동일한 내용의 법이 있습니다. Why? 왜 이 법이 필요할까? 심정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때.. 2020. 8. 17. 이전 1 다음
